| 번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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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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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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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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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8/05 |
6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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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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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의 자백이 고문·폭행·협박·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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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8/04 |
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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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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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,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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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8/03 |
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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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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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·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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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8/02 |
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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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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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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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8/02 |
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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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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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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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8/01 |
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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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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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의 조직·직무범위·감사위원의 자격·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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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30 |
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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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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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8 |
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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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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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·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·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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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8 |
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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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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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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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7 |
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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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7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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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,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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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6 |
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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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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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,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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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5 |
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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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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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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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4 |
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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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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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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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3 |
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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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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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, 중임할 수 없다.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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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2 |
7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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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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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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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21 |
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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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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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.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,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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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17 |
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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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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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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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/07/15 |
7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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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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총판 |
2022/07/02 |
7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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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26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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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. |
ewfsdfds |
2022/06/30 |
8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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